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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규정은?

2015년 을미년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규정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 등록, 수리 등 대부분의 내용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적용되는데요, 올해 1월 8일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내용 가운데 운전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안전 관련 규정

 

<출처 : www.motorauthority.com-1024>


올해 7월부터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의 장착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는 주간주행등이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2009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간전조등을 켰을 때 전면충돌, 후면추돌 사고가 약 28%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1년 대전광역시에서 대전 소재 택시 3,370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이후 약 11~44%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봤다고 해요.

 

또한, 이달 8일부터는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인증이 가능해졌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 자동차에 부착된 순정부품과 규격, 재료 등이 유사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순정부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랍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운전자들이 자동차 수리 시 안전한 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세금 관련 규정

  

<출처 : www.save.ca>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아마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민감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한참 동안 이슈가 됐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업용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인상하고, 1톤 미만 화물차는 50%만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해요.

 

이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법안이 통과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다행히 세금 감면에 대한 소식도 있답니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구입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됐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현대 LF소나타 하이브리드, 도요타 프리우스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5개의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차량 구매자는 차량등록 후 인터넷 사이트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시면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지난 해 12월까지 지원됐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됐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고객들이 알아야 할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 강화

  


신차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탁송 중 발생한 흠집이나 하자를 차량인수 후에 발견하는 바람에 맘 상했던 적이 간혹 있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를 인수 이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8일부터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반품됐던 차량이거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는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의 안전이 조금이나마 더 확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앞으로는 정비업소를 찾으실 때도 공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 공개가 의무화 됐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산차, 수입차의 표준정비시간 및 금액을 산출해 각 업체에 통지했으며, 자동차정비사업자는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졌던 자동차사고기록장치 공개가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약 구매자나 사고차량 운전자, 또는 그 직계가족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록 정보를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답니다.

 

단,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는 올해 12월 19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 밖의 변경사항

 

 

 


이 소식은 아마도 이미 많은 운전자분들이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 12월 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교통카드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돼 앞으로는 통행료가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게 됐답니다.

 

또한, 1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에 튜닝이 명시되면서 기존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이라고 부르던 명칭을 '튜닝작업'으로 바꿔 부르게 됐답니다.

 

더불어 튜닝의 정의도 자동차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신설됐는데요, 단, 자동차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튜닝에 대해서는 승인이 불가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달 29일부터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가 시행돼, 승차거부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가, 3차례 이상 승차거부를 하는경우 택시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2015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세금 인상과 같이 반갑지 않은 개정도 있는 반면, 유익하고 반가운 규정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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