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이드/운전자 상식

모르면 죄가 된다? 까다로운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알아두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디(IN:D)는 자동차 사고라 생각되네요자동차 사고 발생 시 당황스러움은 물론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 때문이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려 상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디(IN:D)가 준비했습니다. 잘 모르면 범인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뺑소니! 그  뺑소니사고 성립요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께요. :D

 

 

 

 

 

 

 

 

 

특히 초보 운전자의 경우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겪는 상황이 당황스러워 무작정 현장을 이탈하면 그게 바로 뺑소니사고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뺑소니사고 성립요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하나.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겉으로는 큰 상해가 없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나 경찰관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 사고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답니다. 만약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했을 경우 뺑소니사고 성립요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사고 후 범죄의 은폐를 위해 도주 했을 때

사고 후 환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 했을 때

사고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벼렸을 때

사고 후 자신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주고 갔을 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치 없이 갔을 때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둘. 대인 뺑소니 - 피해자의 상해

 

피해자의 상해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수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면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나, 일단 피해자의 상해를 살피고 조치를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면허 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4년 부과, 또 검찰에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답니다. ㅠ_ㅠ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시켰을 때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갔을 때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는데도 자신의 차에 탑승한 경미한 피해자만 후송하고 갔을 때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번 사고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갔을 때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갔을 때

비접촉 원인을 제공하여 충돌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가버렸을 때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가 일어났더라도 조치를 하지 않고 말다툼만 한 후에 갔을 때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갔을 때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셋. 대물 뺑소니 -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파손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자전거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에 의한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니랍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대물 뺑소니로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 의무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의 무죄가 재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있답니다. 따라서 일단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관련 사례1> -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임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백씨가 현장을 떠난 이후 두통을 호소했고, 허리뼈 등의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1심은 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 법률신문 2012.02.03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2083

 

 

 

<뺑소니사고 성립요건 관련 사례2> - 사람 친 뒤 7분 후 돌아와 신고정차 가능했다면 뺑소니 해당

 

정모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에 피해자는 정씨의 차 왼쪽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갔다. 그러나 정씨는 차를 바로 세우지 않고 200m가량 계속 주행했다. 이를 지켜본 행인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자 정씨는 사고를 낸 지 7분 뒤 경찰에 자신신고하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에 법원은 7분 동안 상당히 먼 거리를 갈 수 있었지만, 200m밖에 가지 않고 돌아온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뺑소니 혐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고 도로 폭이 넓은 2차로 옆에 노상 주차장이 있어 차를 세울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운전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며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참고] 경향신문 2013.06.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22217145&code=940301

 

 

 

의도치 않은 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혐의로 몰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뺑소니사고 성립요건을 피하기 위한 간단한 수칙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1.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에 즉시 정차, 사건 피해자의 상처 여부확인 후 응급조치

 

2.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신분, 전화번호 등을 확인

 

3. 본인도 다친 경우 일행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후송 조치

 

4.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5.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 할 경우에도 연락처, 신분확인은 필수

 

   

 

 

 

지금까지 뺑소니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사고 후 밖에 나가기 무섭다면 차 안에 대기하여 경찰이나 소방서에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구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동은 살인에 맞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답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사고 후 바로 조치를 하는 스마트한 운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o^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