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제주에선 주차할 곳 증명해야 자동차 등록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 대!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통 체증은 물론,

주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찾아 동네를

한두 바퀴 돌거나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인디:D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그게 뭐죠?

 

 

제주도에서는 주차할 공간을

증명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불가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등록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교통 체증, 주차 난 해소 등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죠.

 

자동차 소유자는 주거지 등

사용본거지의 직선거리 1㎞ 이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공영이나 민간의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도 있고,

차고지 조성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했을 때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주소를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고지 증명제, 꼭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매우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빡빡해 보이기도

한 차고지 증명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신축 아파트나 대형 주택에는

넉넉한 주차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이나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

건물에는 주차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

늘 주차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도 생겨났고,

공공 또는 공유 주차장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가능한 공간에 맞게

자동차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다소 강도 높은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하니

정말 오래된 셈인데요.

 

차량 소유자가 거주지 2km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골목마다 불법으로 세워진 차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공급수가

급증하던 1980~90년대부터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검토해 왔는데요.

 

2007년 제주도에서

첫 도입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대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과 부동산 양극화 문제,

생계형 자동차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운수사업용 여객 자동차, 화물자동차,

매매용 전시차 등 관광 및

상업용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 증명제의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차 고민 해결하는 올바른 주차 팁!

 

 

주차난 문제는 제도나 정책 외에도

운전자 간의 예절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고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운전자 여러분 모두가 매너 있는

주차 팁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디:D가 올바른 주차 팁을 소개할게요!

 


☝🏻올바른 주차 방법☝🏻

- 주차 라인 안에 바르게 주차하기

-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화전 주위에
절대 주차하지 않기

- 후면 주차하지 말고 전면 주차하기

- 경사진 곳에서는 앞 바퀴를 대각선으로 꺾어
도로경계선에 붙이거나 고임목 사용하기

-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놓기

-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해야 할 경우
브레이크를 풀고 바퀴를 일렬로 해 놓기

- 안심주차번호로 안전하게 연락처 남기기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2명에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 없이 주차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여러분 스스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자동차 생활,

올바른 주차로 시작해 보세요!

 

탄소 배출의 주범 자동차!

🌴슬기롭게 탄소 절감하자🌴

 

탄소 절감이 대세! 탄소 줄이는 슬기로운 자동차 이용법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차원에서 각국이 탄소 중립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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