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자율주행차가 사고 쳤어요!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받고 

운전을 시작한 초보운전자 여러분이라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실 텐데요.

 

 운전 경험이 미숙하다고 

초보 전용 도로나 초보를 위한 

교통규칙이 따로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실수를 실력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디:D가 

초보운전자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5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이것만 피해도

 초보 딱지 떼는 건 시간문제! 

 

카린이라면 더욱 유의해야 할 

실수들을 알아볼게요😊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언제?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업계의

뜨거운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부는 가까운 미래에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 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보고,

2030년까지 국내 신차 중

33%를 친환경차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2024년까지

레벨 4 안전 기준과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주요 도로 완전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야심 찬 목표도 실행 중입니다.


글로벌 시장 역시 

미래차와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면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진

 2~3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모든 시스템이 

완전자율주행으로 구현되는 

레벨 5단계 기술 개발까지

 매우 근접해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제도는?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우리 사회는

발 빠르게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가릴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내에서는 관련 법이

일부 마련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운용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시행은 지난 7월 27일부터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1. 7. 27.]

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9조의17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AI? 운전자?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알아야 할 항목인 

사고 책임 관련은 어떻게 될까요?

 

율주행차가 속도위반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고,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일단 

사례 별로 판단한다는 방침인데요. 

 

사고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부착이 의무화된 자율주행차 

기록장치 등에서 정보를 수집해 

사고를 조사하고 민사 책임과 

과실 비율을 따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행했다면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달라지는데요. 

 

운전자 개입 부분이 큰

2단계까지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 책임이지만, 

운전자 개입 부분이 

점차 줄게 되는 3단계부터는

 원인 규명이 어려워 

사고조사위원회가

정밀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긴급상황 시 

차량 스스로 대처가 가능한

 4단계 이후부터는 

더더욱 책임 공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단계별 상용화 시기에 맞춰  좀 더 정교화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신호등 없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2단계로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가

 트랙터 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테슬라 모델S 차량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주행 중이었고, 

하얀색 트레일러를 밝은 하늘로 착각해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 당국은

자율주행 2단계에서는

운전자 개입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로 이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4개월 먼저 발생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와 

버스 간 충돌 사고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알고리즘의 책임으로 

결론이 난 바 있었죠.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관련 제도와 사고 책임에 대한

 기준과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편리하기 하지만, 

우려되는 것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죠. 

 

어떤 경우이든 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사람이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외제차와 사고가 났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외제차 사고! <자동차 사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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