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이드/운전자 상식

더우니까 짜증 폭발?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 수위 알아보면 열이 확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일까요? 

최근 도로에서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 난폭운전 가해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이번 달에는 드론까지 동원한

 강력한 단속이 벌어지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인디:D와 함께 알아볼게요!

 

짜증지수 높아지는 여름이면 

늘어나는 보복운전 & 난폭운전, 

이젠 드론이 잡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자동차 운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71.6%가 

단발성(1회성) 난폭운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적인 다발성 난폭운전 

피해를 입어 본 운전자는 57.1%,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47%로 조사됐는데요. 

 

생각보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운전자들에게 흔한 것이라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자

 경찰은 7월 한 달 동안 

헬기·드론·암행순찰차를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배치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속,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 행위를 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드론까지 매의 눈으로 

도로 위 비매너 차량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아무리 짜증 나고 화가 나도 운전할 때만큼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VS 난폭운전,

정의도 처벌 수위도 다르다!

 

 

흔히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세트로 묶여 거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의에도 차이가 있고, 

처벌 수위도 달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난폭운전은 불특정 운전자에게 

고의로 교통상의 위협·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가지의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될 때 

난폭운전이라 판단하는데요. 

 

9가지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난폭운전의 위험 행위 9👌🏻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을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난폭운전자에게는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되며,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재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1회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복운전이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 결격기간 1년 부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특수상해나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등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이를만큼

높은 수위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도로 위의 무법자를 만나도 참고 신고하면 된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보복운전자, 난폭운전자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 위에서 무법자를 만났을 때는

 일단 참고 상대의 도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첨부하는 게 좋고요. 

 

없다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CCTV가 있는 도로 쪽에 

차를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 영상을 확보했다면 

112에 신고해도 되고요. 

 

욱한다고 상대와 똑같이 행동하면 

여러분도 가해자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정의와 

처벌 수위, 대처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화가 난다고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

 운전 중 아무리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고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삐익-👮🏻‍♂️
신호 없으면 모르는 척
해도 될까요?
🔽무신호 교통규칙🔽

 

 

신호 없으면 모르는 척해도 된다? 무신호 교통규칙에 관한 OX 퀴즈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를 위한 신호가 있다면 단순히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될 텐데,  없는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나 보행자의 경로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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