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이드/운전자 상식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잘못하면 과태료 12만 원? 강화된 교통법규 알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5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어린이보호구역과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인데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

많이들 관심이 가실 겁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점점 더 강화되는 관련 법,

모르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을

인디:D와 함께 알아볼까요?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안!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내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최대 1.5배 높아집니다. 

 

승용차 기준 기존에

8만 원이었던 것이 

12만 원이 된 것인데요.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노란색 표지판과 도로 라인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곳을 지날 때 

운전자들은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주위를 꼼꼼히 살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정차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은 물론, 

운전자 역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죠. 

 

주변 상황을 살피는 데 

익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주행하는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길을 건너거나, 

갑자기 뛰어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미리 인식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 아이들 픽업을 위해 

학교 앞 도로에 줄지어

차를 정차하거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아이 혼자 내려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므로

 지양해야 하죠.


이러한 사고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 위반을 할 경우 

1만 원의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에 비하면 

승용차의 경우 3배나 많은 건데요. 

 

단, 강화된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와 같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한편, 5월에는 

또 하나의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 

'원동기 면허 필수’ 방침이 적용됐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탈 경우 

단속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최고 속도 25km/h 미만,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탈것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잘 알려진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모나 

무릎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차도에서 혼자 탑승을 해야 하지만

 

 그 동안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이죠.


타는 인원도 제 멋대로였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안전 장비도 없이 

둘 셋이서 함께 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었죠.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승차 정원이 2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탑승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소지자

운전할 수 있으므로, 

 

그 이하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원동기 면허란?⭐⭐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 장치와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입니다. 

학과교육 - 학과시험(필기) - 

장내기능 - 도로주행 - 
면허증 발급의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만 16세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단, 자동차 운전면허
1, 2종 보통을 소유하신 분들은
 소형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므로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5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전을 위해 강화된 조치인 만큼 

내용 잘 알아 두시고, 

 

안전운전에 적용해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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