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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2021년 달라진 과실비율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요즘 각종 배달 서비스가 

호황을 이루면서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수가 점점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오토바이사고에도

유의하게 되는데요.

 

오토바이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이에 따라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달,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따른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륜차와 자동차 간

사고에 대한 기준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까지

이어지기 쉬워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인디:D와 함께

이륜차와 자동차 간 사고의

달라진 과실비율

기준을 알아볼게요!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달리는 이륜차

  V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자동차의 사고
 

출처 : 손해보험협회_보도자료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만약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비율> 이륜차 100 : 자동차 0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인데, 

 

내가 봐야 할 신호를 

정상적으로 지켜서 

운전하던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의 상황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우회전 하고 있는 이륜차

VS

우측 도로에서 직진 중인 자동차의 사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우회전을 시도했는데요.

 

그때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더 과실이 클까요?


<과실비율> 이륜차 60 : 자동차 40


이 경우에는 쌍방과실이지만, 

이륜차의 과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가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륜차가 우회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직진하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우측 도로에서 직진중인 이륜차 

VS

우회전 하고 있는 자동차의 사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우측도로에서 이륜차가 직진하면서 난

 충돌 사고의 경우에 말입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60의 과실을 

이륜차가 40의 과실을

 얻게 되는 걸까요?


<과실비율> 이륜차 20 : 자동차 80


이 경우에는 우회전을 시도한

 자동차의 과실이 훨씬 높습니다.

 

 좌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이륜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우회전하면서 직진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사고 시 전도할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가 어렵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는 이륜차

 VS

 앞서 달리다 우회전을 시도한 자동차의 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같은 차로를 자동차가 앞서 달리고 있고 

오토바이가 뒤이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우회전을 위해 

우측도로로 주행 중이었는데요.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감속하는 사이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우측 틈새 공간으로 

빠르게 진로를 변경해 

추월을 시도하다 그만

 충돌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둘 중 누가 

과실비율이 더 높을까요?


<과실비율> 이륜차 90 : 자동차 10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실이 

이륜차에 있습니다. 

 

동일차로 내에서 

앞서가던 자동차가

 뒤이어오던 이륜차의 급진입을

 미리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의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으로 바짝 붙어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는 게 원칙이므로 

10%의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운전자가 

교통 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의 기준이 보완됐으니까요. 

 

운전자라면 달라진 

과실비율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사고 대처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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