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이드/운전자 상식

필독! 2021년 달라지는 것들 <교통·자동차 편>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힘겨웠던 지난해를

모두 잊을 만큼 좋은 소식으로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변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에 따라

많은 정책들이 달라졌다고 하죠.

 

특히 운전자라면

교통·자동차 관련 달라진 제도를

꼭 알아 두어야 하겠죠?

 

2021년 달라진

교통·자동차 제도를

인디:D와 함께 알아볼게요!

 

 

도심 도로 제한속도 50㎞/h

 

4월 17일부터 

도심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50㎞/h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행 통행이 많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이 되는 건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유의해서 운전이 필요해요.

 

단,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도로는

60㎞/h로 운영하는데요.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를

반드시 따르고,

 

별도의 표시가 없을 때는

50㎞/h 이내로 주행해주세요!

 

 

초과속 운전 시 형사 처벌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제한속도 관련 

제도에도 유의가 필요해요.

 

도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자의 경우 

 

단순 범칙금,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빠르게 

과속운전할 경우 

벌금·구류 처분이 내려지고,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운전자 스스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초과속 운전은 금물!

 

제한기준+속도

범칙금 / 벌점 / 처벌

20km/h 이하 

(ex. 제한속도 80km/h 구간에 100km/h로 달린 경우)

범칙금 3만원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5월 11일부터는 

12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두면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이에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

 

 

2021년 달라지는 정책의 

핵심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친환경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교통·자동차 분야에서는

친환경 전기·수소차 관련

‘그린 모빌리티’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설치된

100㎾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앞으로는 20분만에

충전할 수도 있게 된다니

정말 간편하겠죠?

 

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가

아파트나 주택가에

시범 설치될 계획이어서

 

우리 주변에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올해부터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주·정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하죠. 

 

일반 자동차로 주행 시 

주·정차 차량에 

좀 더 유의하시면 좋아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신차를 구입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난감하겠죠?

 

 하지만 이제

걱정을 덜 수 있는데요.

 

2월 5일부터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는데 제조사 등이

이를 은폐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죠.

 

결함을 조사할 때

제조사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화재 빈발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특정요건 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는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토록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되죠.

 

또,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장리콜을 할 경우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였던 과징금을

3%까지 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생긴 제도들을 

잘 숙지하고 지키기 위해선

달라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죠.

 

달라진 자동차 제도와 함께

올해도 안전운전으로

 

건강한 자동차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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