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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가 위반하기 쉬운 운전면허 벌점 부과 항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입니다:D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외에 또 하나의 페널티를 얻게 된다는 걸 아셨나요? 바로 ‘벌점’인데요. 가볍게 생각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은 무엇이고, 위반하기 쉬운 벌점 부과 항목은 무엇인지 인디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운전면허 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점의 정의는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인데요. 쉽게 말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항목에 대해 점수가 누적되는 것으로, 10점에서 100점까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돈을 내면 바로 사라지지만, 벌점은 쌓이고 쌓여 결국 운전면허 취소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초보운전이라면 위반하기 쉬운 벌점 부과 항목 3가지
 
가장 벌점이 높은 항목은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무려 100점이 부과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에서도 벌점이 부과되는 항목이 많은데요. 잘 몰라서 위반하기 쉬운 벌점 부과 항목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 신호 지시 위반 ▶ 15점
운전 중에는 주의가 산만해져 표지판 및 신호를 미처 못 볼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위반한 신호 지시도 흔한 벌점 부과 항목입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특히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보행자 보호 불이행 ▶ 1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도 대표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벌점 부과 항목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가 반대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면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행 신호 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진행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3.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0점
운전을 하며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밖에 던지거나, 마시고 난 물통을 차 밖으로 내던지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소한 행위 역시 운전면허 벌점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의 불씨가 되거나 도로 흐름을 방해하고 미관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죠. 침도 함부로 차 밖으로 내뱉으면 법규 위반이 되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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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렇게 모인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되는데요.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됩니다. 이때, 1점을 1일로 계산해 40일간 면허가 정지되게 되죠.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벌점이 너무 많이 쌓였다면 줄일 방법 있어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치면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죠. 현장 참여 교육까지 마쳤다면 30일을 추가로 감경 받게 됩니다.
 
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해 경찰서를 통해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준서 서약서를 쓰고 1년간 서약한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벌점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단, 40점 미만의 벌점은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될 경우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확인하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면허∙조사 예약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운전면허∙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운전자도 모르게 부과되고 있는 벌점!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이 꼭 필요하겠죠? 오늘도 안전한 자동차 생활 보내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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