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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켜 주세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자동차 제도는 때마다 새로운 규정이 생기고, 원래 있던 규정에 변화를 주기도 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상반기나 하반기가 시작하는 때에 자주 바뀌게 되죠. 변화된 자동차 제도를 잘 알아야 안전도 지키고 벌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밤에도 빛나는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 도입

 


(▲ 비사업용 승용차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 출처: 국토교통부)

 

7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에 태극 무늬가 새겨지는데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식 문양인 태극과 국가축약문자인 ‘KOR’, 그리고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으로 디자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새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새로 바뀐 8자리 자동차 번호판에 밤에도 눈에 잘 띄는 반사필름식 버전이 새로 나오게 된 것이죠.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반사필름식번호판은 야간에도 눈에 잘 띄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인데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던 태극 문양과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답니다. 또한 홀로그램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위·변조도 어렵다고 하네요.


이미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러한 반사필름식번호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사업용 승용차에 한해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 또는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원하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7자리 번호판 소유자는 홀로그램 번호판으로 변경할 시 8자리 번호를 새로 배정받아야합니다.

 

 

자동차를 더 싸게! 개별소비세 30% 인하

 

 

승용차를 사면 꼭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상반기에는 정부가 기존 대비 70%를 깎아주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심각한 고비를 넘어선 만큼 7월부터는 30% 인하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차를 살까 말까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좀 아쉬울텐데요. 하지만 100만원까지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없어져 고가차량을 그 전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답니다. 연말까지 혜택이 적용된다니 신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젠 자동차 면허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신분증이나 실물카드 없이, 오직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쇼핑하고 외식하는 분들이 많죠? 가끔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때 갖고 있지 않아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7월부터는 운전면허증도 신용카드처럼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게 되어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이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를 이용해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인증용 QR코드 바코드가 생성되어 실물 면허증이나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도 신원 확인이나 운전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별도의 인증을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하니 보안 걱정도 없답니다. 우선적으로 CU·GS25 편의점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확대되면 더욱 편리할 것 같네요.

 

 

초과속 운전 시 형사처벌

 

 

앞으로 심한 과속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바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인데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80㎞/h 초과해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중대과실로 인정해 범칙금·과태료 부과 없이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속도를 80㎞/h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100㎞/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나 자신과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업무 중인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12월 10일부터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고속도로에 주·정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의 경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등 본래 사용 목적을 달성한 후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꼭 인명 사고나 화재처럼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동물 포획이나 퇴치 등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모두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출등급 5등급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역도 늘어납니다!


7월 3일부터 해당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이외의 자동차 소유자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은 총 38곳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과 충북, 충남, 전북, 부산, 경남 일대 도시인데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는 매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부과 (최고 30만원), 부적합 판정 차량에 대해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소유자 1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이므로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 견인 전 요금 고지 의무

 

 

마지막으로, 7월부터 견인차가 견인할 때 반드시 요금을 미리 고지해야합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설 자동차 견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견인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업체가 견인 전에 반드시 운전자에게 최종 목적지까지 총 운임·요금에 대해 고지하고,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지금도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규정을 강화하는 건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니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신고하시면 좋겠죠.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일 수밖에 없겠죠?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모범적인 자동차 생활을 누려 보시기 바래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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