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잠깐이라도 안돼요! <불법 주·정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볼 일이 있어 잠깐, 차 세울 곳이 없이 한동안,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 차를 세워 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도로 위에 차를 세우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데요. 단순히 진로를 방해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될 불법 주·정차,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불법 주·정차 왜 안될까요?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나 사유지에 허가 없이 주차나 정차를 하는 불법 주·정차! 교통의 흐름을 막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인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승객들이 도로에 내리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차량에 가려 달리는 자동차에 치일 수도 있죠.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리다 사고가 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8만 5천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중 인적 피해는 7천6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로 적발이 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서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사전 통지서를 받아 기재된 납부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20%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75%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흔한 불법 주·정차 유형 4가지


 


그럼,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교통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자주 나타나는 경우를 ‘4대 불법 주·정차’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①소화전 근처 ②버스정류장 ③횡단 보도 ④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는 5m 이내에, 버스정류장은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소화전의 경우 화재가 난 긴급 상황에서 소방용수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반드시 비워 놔야 하며 버스정류장이나 인도, 횡단보도 위에 잠시라도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문을 열지 않는 저녁 시간 혹은 주말에 아무렇지 않게 차를 세워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민식이 법을 통해 범칙금·과태료까지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강화되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하죠.



강화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게 되자 지자체 별로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동식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방지 시스템 및 IoT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여건 상 이러한 단속 대상을 모두 추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그래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주민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뒤,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잘 보이도록 찍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이렇게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라도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는 매우 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처벌도 강력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 합의나 벌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 보험을 통한 보호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한 방법일 텐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자동차 생활, 불법 주·정차 단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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