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막으면 범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제도란?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요즘 도로 위에서도 흔하게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전기차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충전소도 쉽게 찾을 수 없고, 충전소 앞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제도’입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잘 알아 두어야 하겠죠? 인디:D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제도란?



환경을 지키는 데도 좋고, 연비 부담도 적어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전기차. 현재 20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해놓거나 충전할 때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등 전기차 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기차 관련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소 이용 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제도’인데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당황해본 경험이 있는 전기차 운전자 여러분께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제도는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나 충전 중이지 않은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원활한 전기차 충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법안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하면 벌금은?



전기차 충전소는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형마트나 역, 휴게소 등의 시설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충전을 하는 차량이 없을 때 얌체처럼 주차해 놓는 차량이 많은데요. 이 경우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제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지사지로, 주유소에 떡 하니 주차를 해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심정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에 버젓이 주차를 해놓는 경우는 일반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을 이미 마쳤는데요. 모르쇠로 계속 주차해 놓는 전기차도 있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충전시간 2시간을 넘긴 후에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전기차 역시 과태료 10만 원이 주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충전 구역 내나 충전소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어 충전을 방해한 경우도 과태료 10만 원이 주어지죠. 잠깐 짐을 내려놓는다고 하고 충전이 급한 차량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 밖에도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2배인 20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제도 과태료

1.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 10만 원

2.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한 경우 → 10만 원

3. 충전소 진입로,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적치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 10만 원

4.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20만 원



하지만, 현실은?



이처럼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제도까지 마련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에 주차하는 경우는 많은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해도 주차단위구획 100면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불법주차를 신고하더라도 주차구역이 100대 이하인 곳에서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 및 단속 강화, 충전기 주변 안내판 부착, 주차장 안내 멘트 방송, 내비게이션을 통한 안내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도도 제도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 나가지 않으면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지켜요! 전기차 충전소 이용 시 에티켓



그 밖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때 지키면 좋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서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항목들이니 운전자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전 방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전기차는 차종마다 충전 규격뿐만 아니라 충전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법은 크게 AC(교류) 충전과 DC(직류) 충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AC 충전기를 ‘완속 충전기’, DC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라고 부르죠. 완속충전기는 어떤 콘센트에 꽂아도 상관이 없지만, 전기차가 쓰는 고전압 배터리의 DC 방식을 AC로 바꾸어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데요. 완충하는데 8시간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속 충전은 복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해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소 근처에서 절대 흡연하지 마세요!

전기 충전소는 일반 주유소와 다르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게 충전 중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자칫 담뱃불로 인해 전기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 충전 시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전기차 충전을 할 때 보통 3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운전자가 많은데요. 심지어 식사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반드시 대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되도록 짧은 시간만, 그리고 반드시 전화번호를 남겨야 하는데요. 만약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거나 충전 완료 후 다음 사람이 원활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경우 충전 후 주차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를 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기차는 일반 내연차와는 또 다른 이용 수칙과 에티켓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데 방해를 하면 안 되듯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올바른 충전소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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