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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안 돼! <각 국의 음주운전 처벌 법>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 측정도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고 있어 화제인데요. 혼란의 틈을 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알아 두면 좋은 정보가 있어 오늘 인디:D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법,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만났을 때 대처법까지 알아볼까요?



최고 징역 12년? 우리나라 음주 처벌 수위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故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법을 말하는데요. 정식 이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윤창호 법을 또 한 번 개정하기로 정했습니다.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높이기로 한 것인데요. 음주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죠.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종전보다 강도가 높은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가중영역은 징역 4년~8년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또, 양형위원회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 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는데요. 더 이상 음주운전의 성역은 없어 보입니다.



배우자도 옥살이? 각 국의 음주운전 처벌법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막는 법들이 있습니다.

-술 권하면 큰일 나는 나라,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에 유독 엄격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3% 이상이면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술자리에서 술을 권한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까지 모두 공범으로 처리되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나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역시 죄가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음주운전자와 함께 있거나 술을 권하면 650만원~1300만원의 벌금과 최대 3~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하면 월급 싹 걷어가는, 핀란드

북유럽 스타일의 원조 핀란드도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합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시 음주운전자의 한 달 치 월급을 몰수해갈 정도죠! 술 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병원에 강제 입원해야 할 정도로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철저한 나라이기에 음주운전에 월급 몰수라는 현실적인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공개 망신으로 죗값 치르게 하는, 호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호주는 음주운전을 하면 대놓고 운전자의 신상을 신문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물론, 차종과 차량의 색상, 차량번호와 함께 음주 측정 당시의 알코올 농도까지 너무나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그 어떤 벌보다 가혹한 주홍 글씨를 새기게 되는데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우자도 감옥행,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이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까지 함께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묵인한 것도, 동승한 것도 아닌데 배우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같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즉시 가족이 붕괴될 수 있는 무서운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술이 깰 때까지 걷게 하는, 터키

그런가 하면 좀 더 확실하게 벌을 내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터키인데요. 이슬람 문화권이라 원칙적으로 음주가 금지인 터키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즉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 집까지 걸어오도록 음주운전자를 내려놓고 온다고 하네요. 혹시 중간에 버스나 다른 차를 탈까 봐 경찰이 따라다니며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30km가 기준이라고 하니 정말 가혹한 벌이죠?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19,381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은 32,952명, 사망한 사람은 34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5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하루 1명꼴로 사망한 셈이니 정말 무서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4일 고양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출근길 버스정류장을 덮쳐 무고한 시민을 사망케 한 사건이 충격을 주기도 했죠.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만났다면?



만약에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로 위에서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어운전이 필수인데요.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량 △지정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하는 차량 △차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차량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차량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량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계속하는 차량 △브레이크를 산만하게 조작하는 차량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만나게 된다면 일단 안전을 확보한 후 되도록 멀찌감치 떨어져 운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차량에 의해서 사고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운전자 보험이 더욱 중요한데요. 운전자 보험을 통해 여러분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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