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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지난 3월 25일 첫 시행된 ‘민식이법’ 논란 속에서 빠르게 개정안이 통과되며 시행 한 달을 맞게 됐는데요.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분들도 있고, 이젠 좀 적응이 됐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면 이렇게 혼선을 빚기 마련인데요. 하루빨리 모두가 적응해야 새로운 질서가 바로잡히겠죠? 민식이 법외에도 최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고된 교통법규들이 또 있는데요. 최근 새롭게 적용된 교통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디:D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 김민식 어린이 사고를 계기로 발족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빠르게 개정안이 발표되어 지난 3월 3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이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말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경우에는 속도 제한과 주정차 위반, 그리고 처벌 수위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데요.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40km에서 30km로 정해져 있었는데, 30km로 일괄 규정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춰졌습니다. 또 스쿨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정해졌으며,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범칙금을 강화하기로 했죠.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예방에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준이 법이란?



민식이 법과 함께 자주 거론됐던 ‘하준이 법’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준이 법은 주차할 때 기억해야 할 교통법규인데요.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지난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자동차가 굴러 내려와 4살이던 최하준 군이 그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사고 차량이 세워져 있던 주차장의 경사도가 눈으로는 구분하기조차 힘들 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심한 경사 도로에서만 주차에 주의가 요구됐던 상황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6월부터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모든 주차장은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하며, 지차체에서도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운전자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경사가 진 곳에 주차를 할 때는 더욱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꼭 알아 두어야 할 NEW 교통법규들!

-캠핑카 개조 허용



그 밖에도 많은 교통법규들이 시행되는데요. 먼저 캠핑카 개조가 허용됩니다! 요즘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이 인기인데요. 꼭 카라반이 아니더라도 일반 승용차를 튜닝해서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죠. 이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승합차는 물론, 일반 승용차와 화물·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변신시킬 수 있는데요.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취침 시설로 바꾸거나 변환형 소파를 설치하는 등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튜닝 캠핑카의 승차정원도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증가가 허용된다고 하니, 캠핑카의 로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튜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한 범위 안에서 말이죠!



-도심 차량 제한속도 50km로 하향 / 모바일 운전 면허증 상용화 / 5인승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그 밖에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교통법규도 있는데요. 먼저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방안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당초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연내 시행으로 추진 계획이 앞당겨진 상태죠. 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자동차가 일시 정지하도록 하며, 이면 도로에서도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는 등의 내용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삼성전자와 이통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를 기반으로 머지않아 빛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3월 12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임시허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초 빠른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던 5인승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언제쯤 시행될지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현황 파악이나 단속 방법 강구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뚜렷한 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법규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늘 바뀌고 새로 생겨나는데요. 그때마다 잘 숙지해두지 않으면 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모두 교통법규의 개정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서, 새로 시행되는 법규를 잘 지키는 굿 드라이버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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