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주차 전쟁 이제 그만!<달라지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차, 잘 하셨나요? 주택가에서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인데요. 몇 년간 시행되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끝에,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인디:D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란?



주택가 골목 도로에 커다랗게 쓰여 있는 글귀,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주택가 일부 또는 유휴 부지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 인접 지역 거주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자동차는 넘쳐 나고 주차 공간은 턱 없이 부족한 지역에 주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행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경기 일대와 울산, 대전, 제주 등지로 확산 중인데요.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 전 세계의 인구 과밀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얻기 위해서는 실시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공단 홈페이지나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제출하고, 심사가 끝나면 배정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근거리거주자, 장기거주자, 소형차주 등의 순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 등록된 1등급 차량이라면 더욱 유리하겠죠?


최종 배정된 후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증을 교부받으면 이용이 가능한데요. 단, 임대 차량이나 16인승 이상의 버스, 2.5t 이상의 화물차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은 보통 6개월(4월 ~ 9월, 10월 ~ 익년 3월), 사용요금은 거주자의 경우 전일은 월 4만 원, 주간(09∼18시)은 3만 원, 야간은 2만 원이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휴유증환자증 소지자는 80%, 경차나 친환경차는 50%, 다둥이카드 소지자는 30~50%의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된답니다. 정기접수는 매년 1~3월과 8~9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각 지역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운영 여부와 신청방법 및 자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거주자우선주차 PARK119’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각 지자체 시설공단 또는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면 된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에는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주차지역 이외의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금지하는 황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미지정 차량이 어떤 곳이든 무단 주차하게 되면 지자체에 따라 주차요금에 가산금을 합쳐 부과하고 이동 조치를 취한 후 그래도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구획과 걸침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방해가 된 차량이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방문자 주차증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지금 공유 주차로 변신 중



각 지역의 주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행 중인 거주자우선주차! 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많고, 주차 공간은 적으니 신청을 해도 배정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처럼 좋은 시설과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는 많은데, 자리와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 지자체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공유화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라 학교에 와 있는 동안, 잠깐의 방문 시간 동안에 비어 있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정기 주차 구획의 경우 낮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용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2019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원하는 사람에게 유료로 공간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싶다면, ‘모두의 주차장’ 애플리케이션이나 거주자우선주차면 바닥에 적힌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요.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빈 공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되죠. 이용료는 5분당 100원 정도로, 카드나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치르면 되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공유한 공간에 대한 이용요금의 70%는 공유자에게 돌아가니 공간을 내놓거나 공유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호응이 높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주차 대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현실에 맞는 행정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주민들에 보행 불편을 제공하거나 긴급차량의 통행을 막는 일이 없도록, 제도에 대해 잘 알아 두시고 저렴한 공유 서비스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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