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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암살자 ‘블랙 아이스’,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 아이스(Black Ice)’ 다중 추돌사고!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요. 영화 같은 현실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한 겨울,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블랙 아이스 대처법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책임은 누군지, 인디:D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랙 아이스’란?



화물차 등 차량 44대가 파손되고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기억하시죠?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도로가 마비되고 연쇄 추돌로 이어져 사상자를 내는 ‘블랙 아이스(Black Ice)’ 사고는 매년 겨울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데요. 오죽하면 별명이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다리 위나 산기슭, 터널 인근 등 그늘이 많은 도로에 생기는 살얼음판을 의미합니다. 녹았던 눈이나 내린 비가 얼며 얇은 빙판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투명하다 보니 쉽게 눈에 띄지도 않고 미끄러지면서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제동거리가 마른 도로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나기만 하면 꼼짝없이 사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블랙 아이스, 얼마나 위험할까?



블랙 아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서 쉽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9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노면상태별 교통사고 분석결과 해빙 상태의 노면에서는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가 6.67명, 서리․결빙상태에서는 1.77명으로, 마른 노면보다 각각 4.05배, 1.0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눈이 내리거나 얼어붙은 도로보다 해빙 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3.76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눈과 얼음이 물과 뒤섞여있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일종의 ‘슬러시’ 상태에서 사고가 많이 나며 사상자를 내기도 쉽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변으로 열이 쉽게 빠져나가는 교량 구조의 특성 때문에 같은 기온이라도 일반 도로보다 바닥 온도가 1~2도 낮아 블랙 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교량이 블랙 아이스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블랙 아이스 대처법은?



그렇다면, 블랙 아이스의 위험에 대처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결빙 취약구간을 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요. 우선 이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4번 국도 한계령과 46번 국도 진부령 일대, 경기도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을 잇는 42번 국도의 부평터널 인근, 충북 단양군의 죽령재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 12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상습 결빙도로 구역의 음성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좀 더 편리하겠죠?


또, 블랙 아이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운전법 숙지도 중요합니다. 블랙 아이스 위험성이 큰 구간을 지날 때는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피하고, 만약 운전 중 타이어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감지했다면 차량이 도는 ‘스핀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미끄러지는 쪽과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빙판도로에서는 브레이크를 2~3회로 나눠 밟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랙 아이스 사고 과실은 누가 책임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대처했는데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에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도로 같은 영조물의 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배상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근 수도관 누수 등 특수한 경우나 도로 결빙의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관리책임자에게 있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블랙 아이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를 낸 본인의 과실 책임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간지역 등 고도가 높은 도로에 도로관리책임자가 결빙 위험 표지판을 세워 놓지 않았을 경우는 어떨까요? 보상 책임에 대한 판례에서, 이 역시 운전자 개개인이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 본인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운 날 빙판길이 예상되면 속도를 줄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랙 아이스 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특히 운전자라면 안전에 더더욱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철저히 예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안전 운전해주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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