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문제는 자동차 속도! 상황별 제한속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최근 자동차 제한속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까지, 자동차 속도 규정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 시내 모든 도로에서 30 ~ 50㎞/h 제한속도 규정이 발휘된 데 이어, 전국 단위로 ‘도심속도 하향정책’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도로 위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자동차 속도! 인디:D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동차 속도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도심속도 하향정책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함께 나섰습니다. 보행을 하다 사망하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 내 기본 주행속도를 50㎞/h로 제한하고 특히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h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자동차 속도를 제한할 경우, 제동거리와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혔는데요.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 시범사업 시행 후 하반기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19건에서 시행 전 동기간 16건으로 15.8%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야간시간의 급가속 차량은 평균 4.94%에서 1.51%로 71.88%나 감소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실시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의 실시에 따라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늘리는 등 단속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상황별 자동차 제한속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자동차 제한속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도로 유형 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뜻하는 일반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80km/h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편도 1차로의 경우 최저속도 50km/h ~ 최고속도 80km/h,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최저속도 50km/h ~ 최고속도 100km/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의 경우 제한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제한 표지판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자동차 속도를 제한속도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먼저 비가 올 때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100km/h인 도로를 주행할 경우, 노면이 젖어 있을 땐 80km/h로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폭우 상황이라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수 있어 최고속도의 50%까지 줄여야 합니다.


눈이 왔을 때는 눈이 내린 양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지는데요. 20mm 미만으로 쌓였다면 최고속도의 20%를 줄여 운행해야 하고, 폭설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상황이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다면 최고속도의 50%를 줄여야 합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쿨존은 제한속도를 40㎞/h 이상으로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속도제한 하향, 통학로 경찰관 추가 배치, 무인단속 장비 확대 설치,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300m로 변경되는 사항 등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제한속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차종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의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한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승합자동차 14만 원, 승용자동차 13만 원, 벌점은 60점이 부과되며, 40㎞/h ~ 60㎞/h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승합자동차 11만 원, 승용자동차 10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제한속도보다 20㎞/h ~ 40㎞/h 초과한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8만 원, 승용자동차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제한속도가 20㎞/h 이하인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 모두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역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제한속도 하향을 비롯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니 각별히 더욱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자동차 속도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재 자동차 제한속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인지하고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와 도로 위의 모든 자동차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에티켓을 잊지 말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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