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야기/자동차와 생활

설마 내가?<의외로 뺑소니일 수 있는 순간들>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가볍게 난 사고라 자리를 떴는데 알고 보니 내가 뺑소니?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고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뺑소니는 의외의 순간에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뺑소니 위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성립되는 조건과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상황 대처법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디:D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경우 뺑소니 교통사고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 옆 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살짝 긁고 지나간 A씨. 다급히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아무리 봐도 두 차량 모두에 흔적조차 없습니다. 휴~ 하고 가슴을 쓸어 담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죠.


같은 시각, 꽉 막힌 도로 위를 거북이걸음으로 주행하던 운전자 B씨는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다 뒤따라오던 차량과 가볍게 부딪쳤습니다. 차 안에서도 충격이 거의 없었고, 내려서 살펴보니 두 차량 모두 이상이 없어 상대 운전자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범퍼에 사고 당시 미처 보지 못했던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은 상황이라 B씨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와 B씨가 겪은 사고는 뺑소니 교통사고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미조치란? 뺑소니 사고 처벌 수위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 후송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도주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입힌 행위를 말합니다.


가끔 접촉 사고 수준이 가벼운 경우 그냥 자리를 벗어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고가 났다면 사고의 경중을 떠나 반드시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면 그 순간 뺑소니 운전자가 되기 때문이죠.


뺑소니는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정차된 차를 친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조항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뺑소니 판단 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내용이 뺑소니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고 후 범죄를 은닉·은폐를 위해 도주했을 때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줬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사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고 가버렸을 때

잘못된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고 가버렸을 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차량 조치 요령



만약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가 났는데 가해 차량이 도주해 버린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를 통해 피해자 불상으로 신고한 후, 차량이 파손된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 상태가 심하다면 카센터에 가서 파손 정도를 견적서로 확인받은 후 경찰서에 확보한 증거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C씨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C씨의 차량을 받았는데, 이 충격으로 C씨 역시 앞에 가던 차량을 받아 파손시켰습니다. 3중 추돌 사고가 난 것인데요. 당황하던 뒤 차량은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없던 C씨는 해당 차량의 번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배상 책임을 C씨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사고의 모든 책임은 C씨를 뒤에서 받은 차량에 있으며, 해당 차량은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이라는 것이 마련됐습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제도죠.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보험사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접수하면 되는데요. 단, 대물(차량 파손)은 보상되지 않고 대인(사람 치료비)만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무겁고 예민한 문제인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뺑소니는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만,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에서 보셨듯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후속 조치를 해야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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