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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줄어든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인데, 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하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제도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되는 등 대폭 개선됩니다. 어떤 내용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인디:D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사고 나면 무조건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달라진다!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사고를 내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에도 ‘쌍방과실’로 보험 처리가 되어 왔었죠. 그동안 시행되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사고의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의 과실을 떠안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는 요소인데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말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이 개선되어 이제는 무조건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는 등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 크게 변화했는데요. 종전에는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해 피해차량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던 점을 반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일방과실’을 유형별로 알아보자!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변경 내용을 알아볼까요?

 

● 선행 직진 vs 후행 근접거리 추월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추돌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는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의 과실비율이 20대 80이었지만, 앞으로는 0대 100의 일방과실로 바뀝니다.

 

 

● 직진(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vs 좌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신설된 내용도 있는데요. 직진차로로 가던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직·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히는 경우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 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반영한 개정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 회전교차로 진입 vs 교차로 내 회전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회전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했는데요.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진입 차량에 80%, 회전하는 차량에 20%의 과실을 물도록 했습니다.

 

 

● 후행 vs 선행(적재물 낙하)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뒤차에 40%의 과실을 매겼는데요. 앞으로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만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뀌게 되어 피해 차량의 억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vs 진로변경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자전거에 10%의 과실을 관행적으로 적용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용도로에 침입한 차량에 100% 과실을 인정해 안전하게 전용도로에서 운행한 자전거의 책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 직진(정체도로 사이) vs 직진(좌회전)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차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그 동안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적용돼 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 녹색 신호 직진 vs 적색 신호 직진(긴급자동차)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 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친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됐습니다.

 

※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가능한 곳
▶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 분쟁심의위 홈페이지(https://accident.knia.or.kr/)
▶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
▶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동일 손해보험사 가입차끼리 사고가 났다면?

 

 

그렇다면, 만약 가입자와 피해자가 같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어떻게 과실비율을 정하게 될까요? 동일 손보사 가입차끼리의 사고가 2017년 기준 5만6천 건으로 많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과실비율에 대한 기준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달라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고는 무조건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억울한 경우가 없어야 하겠죠? 개정된 과실비율 기준을 잘 알아두시고, 앞으로 깔끔한 사고 처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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