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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부터 음주 운전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누구는 맥주 한 입 딱 먹었는데 단속에 걸리고, 누구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패스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처럼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다양한 '썰'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걸까요? 인디:D와 함께 Q&A로 명쾌하게 알아보세요~

 

 

Q. 숙취 운전은 괜찮은 걸까?

 

 

술 마신 다음 날 오전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푹 잤으니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시간대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가 지난해 무려 만여 건에 이르는데요. 이처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난 이후라 하더라도 몸 속에 여전히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지수에 따라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단속이 아침 출근길에도 이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최대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벌점 등 행정처분, 보험할증과 같은 민사책임이 동시에 따르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주 1병의 알코올 성분이 해독되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5~10시간 정도의 해독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숙취 운전은 삼가주세요!

 

 

Q. 음주 후 주차장 운전도 처벌받나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하고 집 주차장에 온 뒤 주차만 하는 경우, 과연 음주운전일까요? 주차장이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걸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음주 운전이 맞습니다! 단,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나 정지는 법적으로 정한 '도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받지 않지만, 혈중알코올 농도 지수와 누적 적발 건수 등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나 회사, 대학교 등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들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필요하면 도로로 볼 수도 있으니 술을 마셨다면 어떤 곳에서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죠?

 


Q. 윤창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윤창호법'이라 부르고 있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하향조정 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요. 음주 운전 처벌 권고 형량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지수 0.2% 이상 시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도록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Q.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도 처벌대상인가요?

 

 

 ‘윤창호법’에 의하면 음주 운전 동승자의 경우 '방조죄'에 해당하여 음주 운전자와 함께 송치 또는 기소됩니다. 범죄를 실제 저지른 '정범'이 받는 혐의는 동일하되, 방조죄로 형량만 감경되는 것이죠. 동승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음주를 하였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는 등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경우에도 방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Q. 가글해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알코올을 감지하는 음주측정기의 특성상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음주 운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구강 청결제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측정기를 불면 알코올 성분이 입안에 있어 음주 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도 음주 측정 직전에 섭취할 경우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는데요. 피로회복제나 소화제, 술빵 등을 섭취했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혹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음주측정을 했을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Q. 대리 운전기사가 낸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대리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행법에 의하면,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해 피해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면, 운전자인 대리 운전기사 본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때, 대리 운전업자의 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와 가입한도에 차이가 있어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되므로, 추가 피해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차주가 직접 대리 운전 회사에 개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리 운전기사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또는 행인 등 제3자가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차주에게 있어서 차주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해 처리되죠. 단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자비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음주 운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철칙을 가져야 하겠죠? 절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확인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2019.05.10 12:04 ADDR 수정/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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