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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D의 사소한 궁금증] 자동차 폐차,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내차와의 마지막, 폐차. 사고로 인해 피치 못하게 폐차를 맞이하게 될 경우, 또는 오래된 차를 처분해야 할 경우 직접 폐차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동차 폐차에 대해 이런 고민, 잠깐이지만 많은 분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궁금했지만, 시원하게 답을 찾아보진 못했던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 인디:D의 사소한 궁금증이 해결해 드립니다~

 

 

폐차에도 종류가 있다?

 

 

1. 일반 폐차
압류, 저당 등의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차량의 폐차 방식인 일반 폐차는 입고와 말소 처리가 24시간 이내에 가능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폐차 신청-차량 견인-폐차 처리-등록 말소의 순서로 진행되며, 만약 폐차 과정에서 압류나 과태료 체납 등 사실이 남아 있으면 해지 절차를 진행한 후 폐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압류 폐차
압류나 저당이 차량가액보다 많을 때, 차량이 더 이상 담보로서 가치가 없을 때 진행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동차 세금이나 자동차보험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게 되죠. 차령초과말소 제도에 의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차령이 11년 이상이면 압류 정리 없이도 폐차할 수 있는데요. 단, 압류 폐차를 한다고 압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차량에 이전 등록될 수 있습니다. 폐차 완료까지 45일~60일이나 걸리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3. 상속 폐차
차주가 사망했을 때 차주 이름으로 폐차하거나 상속인이 상속과 동시에 폐차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 폐차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망 신고 후에는 3개월 이내로 진행해야 까다로운 절차와 범칙금 부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조기 폐차
조기 폐차는 최근 미세먼지, 환경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제작 시 DPF(디젤 미립자 포집 필터) 장착이 의무 규정이 아니던 시기의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원하면서 주목받고 있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단순히 오래된 경유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12월 31일 미만 연식으로,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조기 폐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와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고, 대기 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내에 2년(서울시는 3년) 이상 등록된 차여야 합니다. 또, 현재 차량 명의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말소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의 절차는 폐차 신청-무료 견인-차량 인수-성능검사-말소 순으로 진행되며, 2주~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조금 지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말소일 기준으로 30일~40일 정도 걸리고,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보조금 상한액 범위(150~700만 원) 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80%(저소득자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조기 폐차 이후 60일 이내로 신차를 사게 되면 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보조금과 별도로 차종, 엔진 미션의 상태, 당일 고철값 등을 고려한 폐차 보상금도 추가 지원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폐차에 대한 궁금증 Q&A

 

(▲출처 : wikipedia)

 

그렇다면, 폐차를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폐차할 때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사소하지만 꼭 알고 싶던 폐차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부터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Q. 직접 폐차해도 되나요?
A. 원칙상으로 폐차는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폐차 신청 후 정식 등록된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되어야 자동차 말소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과 절차도 훨씬 편리하므로 직접 폐차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처 : wikipedia)

 

Q. 폐차할 때 비용이 드나요?

A. 일반 폐차의 경우 접수에서 견인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단, 견인차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특수 장비 동원에 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폐차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요. 고철의 무게에 대한 고철값을 지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차거나 고급 튜닝 부품이라고 더 비싼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많은 부품이라면 시세를 좀 더 높게 쳐주기도 합니다.

 

 

 

Q. 폐차할 때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A. 한 번 폐차가 진행되면 다시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내부에 혹시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집안의 쓰레기까지 다 집어넣어 처리하면 안 되겠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법. 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보내주는 폐차.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현명한 폐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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