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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연말연시 음주 운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는 요즘인데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음주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인디:D와 함께 알아봅니다!

 


윤창호 법이 뭔가요?

 

 

 

지난 18일, ‘윤창호 법’이 발효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창호 법이란,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군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하자는 움직임에 의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 시 처벌 강도는?

 

 

 

그동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덕분에 음주 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명 윤창호 법을 통과시켜 더욱 강력한 음주 운전 처벌을 시행할 것을 선포했죠.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미만일 때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 면허 취소되며,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은 3회 이상 3년에서 2회 이상 3년으로 강화됩니다. 또, 음주 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이었던 처벌 내용은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개정됐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전부였던 기존 법안을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를 냈으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해 음주 운전이 중범죄임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음주 운전 예방법

 

 

 

그렇다면, 회식과 송년회, 파티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 운전을 하기 위한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해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아예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술을 강요하지 않고, 원샷이나 폭탄주를 자제하는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자고 나면 술이 깰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요.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최소 8시간이 지나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벗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력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해 뇌의 기능을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을 높이며, 특히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판단력을 흐리게 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왜 예고하고 음주단속을 할까?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왜 연말에는 기간을 정하고, 충분히 예고한 후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걸까요? 불시에 해야 더 단속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주 운전 단속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음주 운전 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단속 기간만이라도 음주 운전을 자제해 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골목길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 운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부디 술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처벌 받을까?

 

 

 

또,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음주 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탄 자,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같이 탄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 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연말연시 특히 조심해야 할 음주 운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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