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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16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며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데요. 이에 경찰은 오는 5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집중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기준과 위험성’


 



먼저 음주운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데요.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운전하기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되어도 사고 위험이 급속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실험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만 되어도 장애물 회피, 차선유지 등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속 60km로 주행 중 전방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운전자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자동페달을 밟는 힘이 부족해지면서 정상일 때보다 제동거리가 평균 10m 증가했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었는데요. 긴급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절대 술을 마시면 안되겠죠? 




음주운전 처벌기준 




다음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0.1~0.2% 미만은 면허 취소에 해당되고, 징역 6개월~1년 이하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0.2% 이상이면 면허 취소, 징역 1~3년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연관된 법률에 기반하여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논란 




앞서 알려드린 처벌기준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될 시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삼진 아웃제’가 2001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3번 적발 시’라는 기준을 문제 삼으며 아웃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과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꽤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4월 ‘음주 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형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승자 등 방조범을 적극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처벌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벼운 교통사고 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대부분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는 0.05%로 일본과 유럽(0.02~0.0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1962년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 기준이 제정된 이후 55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요?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1건 적발 시 약 893만원, 음주운전 사고 1건 발생 시 약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약 483억 8,274만원, 교통사고로 인해 약 222억 2,508만원으로 총 706억 782만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00억원을 넘긴 것이 이번 처음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되시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6일) 오후 11시부터 17일 오전 2시까지 교통경찰, 지역경찰, 교통중대 등 400여 명과 순찰차 100여 대를 동원해 93개 지점에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택시를 포함한 ‘사업용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인데요.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자가 아닌 타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경각심 제고 및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7일까지 주 1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도 오는 5월 17일까지 주요 고속도로 나들목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는 교통경찰 130여명이 투입되며, 주요 단속지역은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 등 진출입로 17곳 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발생한 인천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1,225건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 / 일요일 / 금요일’에 발생한 사고가 각 228건, 195건, 187건으로 가장 많아 주말에 사고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22시~0시가 232건, 0시~2시가 226건, 20시~22시가 138건’으로, 심야 시간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주말 심야시간 대에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단속, 효과는? 


음주운전단속의 효과는 어떨까요? 


경상남도 도내에서 시행된 특별 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0여일 간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891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2건(38%)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동승자 공범처벌, 차량 압수 등 강도 높은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 홍보 및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인디:D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 및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를 정도로 중요한데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배수태 2017.04.14 02:10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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