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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혜택, 어떻게 바뀌나?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2003년 7월,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많은 도시가 이에 동참했는데요. 


하지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 실효성과 참여율이 저조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인프라가 미흡해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실효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부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내년부터 바뀌는 ‘승용차요일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란? 




먼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승용차요일제란 월~금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민운동으로, 승용차요일제에는 ‘자율적 승용차요일제’와 ‘준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강제적 승용차요일제’가 있습니다. 


자율적 승용차요일제는 말 그대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요일제이며, 준 자율적 승용차요일제는 해당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 일정한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적 승용차요일제는 해당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2003년 7월부터 준 자율적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했으며, 경기도, 인천, 대구 등 많은 도시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1989년 ‘Holy No Circula’라는 이름의 차량 요일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칼라 코딩’, ‘넘버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정해두고 이를 어길 시 약 300페소 가량의 벌금을 무는 강제적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현재까지 제공되던 혜택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승용차요일제 혜택 – 공공부문 


1) 자동차세 5%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3)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4)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5)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선정 시 가점 부여 


승용차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혜택 – 민간부문 


1) 승용차선택요일제 카드 (신한OILing  카드)

  -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 SK주유소 최고 120원/l 적립 

  - 버스, 지하철, 택시 3~7% 할인 

  - 맥스무비, 인터파크, YES24 예매할인

  - 테마파크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 30~50% 할인 


2) 보험료 8.7% 할인 (스마트태그 장착 시)


3)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할인 5~10% 

  - 자동차 관련업 (주유/정비/세차 등)

  - 일상생활서비스 (식당/숙박/이용/미용/목욕 등)


민간부문에서도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많은 할인혜택을 제공했는데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혜택을 모두 합치면 기타 신용카드의 혜택만큼 많은 부분에서 비용절감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요일제에 차량을 등록한다고 해서 이러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준수가 잘 되는 차량에게만 혜택이 제공되어야겠죠?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는 각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RFID 리더기를 통해 운행기록을 확인하는데요.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1회 수 차례 위반해도 1회로 처리)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위반사항 체크 및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진형 시의원은 승용차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되었다며, 일부 혜택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도로 길이가 8천 214km,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가 약 75만대에 달하는데 반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들은 혜택을 이용한 뒤 운휴일을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떼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을 위해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 각종 비용은 약 100억원 가량 되는 데에 반해,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 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내년부터는 서울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되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민간부문 혜택 등 나머지 혜택만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각 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 신천장를 대상으로, 6개월간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시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 5천원까지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모두를 위한 승용차 요일제, 어떻게 신청할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승용차요일제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인데요. 신청방법 및 혜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신청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한번 승용차요일제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별도로 갱신하지 않으셔도 되며,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및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1)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신청 

(http://no-driving.seoul.go.kr/index.do)


2)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신청

(http://green-driving.gg.go.kr/)


3) 인천 승용차요일제 신청

(http://no-driving.incheon.go.kr/Main.do)


4) 대전 승용차요일제 신청

(https://carfree.daejeon.go.kr/main/index.do)


5) 대구 승용차요일제 신청

(http://carfree.daegu.go.kr/)


6) 부산 승용차요일제 신청

(http://green-driving.busan.go.kr/)


7) 울산 승용차요일제 신청

(http://carfree.ulsan.go.kr/)


지금까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알아보고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실효성 문제로 인해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잘 지켜진다면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등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운동이겠죠? 


오늘 포스팅을 바탕으로 승용차요일제에 꼭 등록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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