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술자리가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음주운전도 줄어들었다는 자료도 있지만, 여전히 연말과 연초에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은 각종 공익 캠페인과 철저한 단속을 통해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해칠 수 있는 도로 위의 흉기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여러분 모두 명심해주세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6년의 마지막 금요일인 12월 30일(금)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송년/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음주운전 일제단속에는 경찰 500여 명 이상을 투입해 30일 오후 8시 이후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등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매년 12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단속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담당 지역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60명인데요.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907명)의 13.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강원경찰청 – 31일 전역 음주운전 단속 


강원지방경찰청은 31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해맞이축제로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에 몰리고, 연말연시 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역에서 야간/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340여 명을 동원해 고속도로, 식당가, 유흥가, 행사장 진입도로 등 총 80여 곳에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전중부경찰서 –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주/야간 구분 없이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식은 교통 경찰, 지역 경찰 등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단속’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 계산법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0.05% 이상이 나온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어떤 계산법에 의해 나오는지 입니다. 현재 알려진 계산법은 ‘위드마크공식’입니다. 해당 공식은 1914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Widmark라는 사람이 주취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공식으로 정리했으며, 그 공식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줄알콜농도 계산법은 {주류의 알콜농도(%) X 마신 양(ml) X 0.8} / {0.6 X 체중(kg) X 1000}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이 만들어낸 공식일 뿐이며 정확도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계산법으로 주취 정도를 측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1914년부터 100년 이상 쓰이고 있는 공식인 만큼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다음은, 보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혈줄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 100일 입니다. 


여기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진아웃제’인데요. 


경찰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3번 이상 적발될 시, 처벌을 강화한 ‘삼진아웃제’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첫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음주운전 적발 3회째부터는 혈중알콜농도에 관계없이 0.05% 이상만 되면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고,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자주 적발되는 음주운전 유형 Top 3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 걸리는 ‘음주운전’’도 있지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1) 술 먹고 난 다음 날


먼저 첫 번째는 ‘낮에 단속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주간/야간 구분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자신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2병 정도 마신 다음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잠을 조금 잔 다음 스스로 깼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분한 회복시간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음주운전 상태’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잠깐동안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


차를 가지고 약속장소에 나가다 보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장시간 운전대를 잡고 서성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정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 세우고 약속장소로 향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술을 마시다,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엄연히 ‘음주운전’입니다. 




3) 오비이락(烏飛梨落)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깜박 차 안에서 잠든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이렇게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고, 거리가 짧은 만큼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디:D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자주 적발되는 음주운전 유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꼭 숙지하셔서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2016년 연말연시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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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동부화재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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