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족을 위해 핸들을 놓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 인디입니다. :D 매년 연말연시는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회식 등으로 붐비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차를 끌고 왔으니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모임에 참석했는데, 분위기에 떠밀려 나도 모르게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대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한 잔 밖에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만큼은 지양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초를 맞이해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해요.




음주운전 처벌규정 살펴보기





1.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답니다. 0.05% 이상이면 '징역 1개월~6개월 또는 벌금 5만~3백만 원'에 처해지며 0.1% 이상이면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형 3백만~5백만 원에 처해져요. 그보다 높은 0.2% 이상이면 징역 1년~3년, 벌금 5백만~1천만 원으로 법정형이 올라가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2회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지만, 3회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바로 구속 처리가 된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돼요.

 

이 중에서 음주운전 측정거부 행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절하면 극소량의 술을 마셨더라도 행정처분에서는 '만취상태' 수준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측정 거부가 유리해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불리하답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도 음주운전보다 더욱 불리한 처벌을 받거나 운전자가 실제로 마신 술보다 더 마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게다가 측정 거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답니다. 참고로 음주 측정 시 혈액이나 소변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 사례도 있으니 이런 행위는 당연히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2.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만약 음주측정 후 내려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 기각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1년에 벌점 121점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벌점초과로 1년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면허정지 시에는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50일 감경되니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살펴보기




형사 사법포털 : www.kics.go.kr



음주운전 벌금 조회방법은 KICS라는 형사 사법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회원가입 후 사건조회 > 벌과금 납부 메뉴로 접속하셔서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음주 운전 벌금 > 납부기한 확인을 이용하시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벌금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이 우리 몸과 건겅에 미치는 영향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연간 알코올 섭취량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차지한다고 해요. 오래 전부터 한국인들의 술 사랑은 익히 유명했는데요, 최근에는 과일향 등을 첨가한 저도주가 인기를 끌면서 술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풍토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라는 '약물'을 섭취한다는 점에서 주의와 제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적당량의 알코올은 정신을 유쾌하게 하고 우울증과 긴장감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중추 신경을 억제시켜 운동능력과 시각능력, 주의력, 판단력 등을 저하시킨답니다. 특히 운동 조절 능력과 평형감각, 인체의 반사 신경 등을 관장하는 소뇌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게 돼요. 음주로 인한 사고가 일반 사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랍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신체 능력뿐 아니라 심리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학계에서는 술을 마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이 깼다고 착각하는 심리 상태나 음주 후 평소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대담하게 운전을 하는 행위 등을 모두 '알코올에 의한 심리적 이완 효과'로 규정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상시에는 점잖게 운전을 하다가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거나 사고를 낸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렇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져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또, 알코올에 함유된 독소 성분인 아세트알데히드는 화학구조상 세포 내의 다른 물질과 결합을 잘 한답니다. 아세트알데히트는 체내의 단백질이나 DNA 등과 결합해 원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특히 DNA와 결합할 경우 암세포로 변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30~40%는 유전적으로 아세트알데이드를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해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기를 느끼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 속에 더 많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내므로 암 발병률이 더 높아요. 따라서 음주운전을 지양하는 한편,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은 '적당히' 즐기고 자제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인디는 다음 번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며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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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동부화재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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